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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소비자경제 2025.9.26자 기사문 - (사)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추계학술대회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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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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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등기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법학회의 추계학술대회가 전남대, 경북대와 공동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첨단 ICT시대에서 개인정보와 법'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되었으며, 1)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2)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형사책임에 대한 고찰  3) 인공지능 사용시 개인정보 보호 쟁점  4)인정보유출과 민사법적 책임  5)개인정보법에 대한 행정조직법적 일고찰  5)인공지능의 자동화된 결정과 기본권 보장 방안 등에 대한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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